|
기간 등에 있어서는 매우 흡사하여 두 법은 구별되지 않으나 다음의 세 가지는 두 법을 구별 짓는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첫째 보증금액에 의한 제한이다.
주임법은 보증금액에 의한 적용제한이 없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
|
|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 즉 대항력, 시방법, 가장임차인, 존속기간, 차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에서 핵심중의
|
|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제정
2)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3) 영업재산보상방안의 도입 검토
4) 제한적 반환청구권
5)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적용 확대
6) 권리금회수보장보험제도
7) 권리금의 상한선 제한
|
|
|
임대차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4. 관련 기사
상가 임대인 대부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몰라..
소상공인의 72.8%가 임차점포로 매장을 운
|
|
|
법상의 규정(민법 제621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3조)과 그 비교
Ⅲ. 보증금과 우선변제권
1. 민법상의 규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5조)과 그 비교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51조․
|
|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6.25 선고 92다20330)
(3) 지상권성립시기와 효과
① 존속기간 ② 지료와 해지 ③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
|
|
|
법
[2] 부동산컨설팅의 관계법규
1. 국토기본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도시개발법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 건축법
6. 주택법
7. 농지법
8. 산림법
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인 임대 호실과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조사해야 한다.
유흥음식점 등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업종으로 임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전용주차장의 수용능력과 건축물대장의 주차장이 제대로 관
|
|
|
상가의 월세 중개수수료 개선 51
4. 조례에 의한 중개수수료 요율폐지 51
제 2 절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권리보호의 개선 52
1. 소비자 권리보호의 확보 52
2. 중개업자의 권익보장 58
3. 서비스수준의 개선 60
제 Ⅵ 장
|
|
|
임대차보호법 개관 ..........................................................................................32
2)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34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법적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