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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국적의 확정
※ 상거소의 확정
※ 선결문제
※ 반 정
※ 국제사법의 본질※
※국제사법의 영역※
※국제재판관할권※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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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소의 확정
Ⅰ.의의
1.상거소의 개념
2.주소*거소와의 구별
Ⅱ.국제사법상 상거소의 판정
Ⅲ.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 6 절 연결점의 변경
Ⅰ.의의
Ⅱ.연결점 확정의 기준시점
Ⅲ.법률의 회피
1.개념
(1)의의
(2)구별개념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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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소송물은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와 이를 떠받드는 사실관계이다(이분지설).
라. 형성의 소에 대한 응답
ⅰ) 소각하 판결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미친다.
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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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병합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와 그 판결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병합된 경우는 분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병합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학설은 소송경제의 필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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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특수한 형태인 중간확인의 소(264)는 이미 소송상태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이미 나타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필요를 별도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⑥ 신분관계 또는 단체의 대표기관인 지위에 대한 다툼은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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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참가의 본래의 소송목적이 喪失되게 되고 따라서 본소의 소송계속을 전제로 한 참가신청도 결국 소멸하여 한 개로서 다루어졌던 삼면소송도 終了된다는 견해이다.
(2) 참가의 취하. 각하
1) 동의 요부
참가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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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소소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60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7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확정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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