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점의 확정에 관한 고찰

소개글

연결점의 확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서론
Ⅰ. 의의
Ⅱ. 연결개념 및 연결점의 확정
1. 연결개념의 확정
2. 연결점의 확정
Ⅲ. 연결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

제 2 절 준거법의 연결방법
Ⅰ. 총설
Ⅱ. 각종의 연결방법
1. 누적적 연결
2. 배분적 연결
3. 선택적 연결
4. 임의적 연결
5. 단계적 연결
6. 보정적 연결
7. 가중적 연결

제 3 절 국적의 확정
Ⅰ. 서 설
Ⅱ. 국적의 취득
1.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2. 출생 이외의 사유로 인한 국적취득
(1) 친족법상 원인에 의한 국적취득
(2) 자유의사에 의한 국적취득
(3) 국제법상 원인에 의한 국적취득
Ⅲ.국적의 상실
Ⅳ.국적의 충돌
1.국적의 적극적 충돌
(1)의의
(2)국제사법의 규정
(가)외국국적 상호간의 충돌
(나)내국국적 상호간의 충돌
(3)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2.국적의 소극적 충돌
(1)의의
(2)국제사법의 규정
3.국적을 알 수 없는 때

제 4 절 불통일국가에 속하는 자의 본국법
Ⅰ.의의
Ⅱ.학설
1. 직접지정설
2. 간접지정설
Ⅲ. 국제사법의 규정

제 5 절 상거소의 확정
Ⅰ.의의
1.상거소의 개념
2.주소*거소와의 구별
Ⅱ.국제사법상 상거소의 판정
Ⅲ.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 6 절 연결점의 변경
Ⅰ.의의
Ⅱ.연결점 확정의 기준시점
Ⅲ.법률의 회피
1.개념
(1)의의
(2)구별개념
(가)가장행위
(나)부진정법률의 회피

본문내용

우리 국제사법은 구 섭외사법에는 없던 상거소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없는 때에는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고 강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해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법에 의한다.
Ⅲ.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다만 국제사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경우에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해야 할 경우에 당사자의 상거소를 알 수없는 때에는 즉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없는 때에는 동일한 거소지법에 의하지 않고 제37조 내지 39조의 규정에 의해 부부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준거법으로 본다.
제 6 절 연결점의 변경
Ⅰ.의의
부동산 소재지라고 하는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결점은 변경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연결점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결정 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유지되어야 하는 권리관계의 경우 불변경주의를 취하고 계속적인 관계에 관해서는 변경주의가 취해지는 것이 보통.
Ⅱ.연결점 확정의 기준시점
연결점은 어떤 시점에서 확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입법주의로서 불변경주의와 변경주의가 있다. 불변경주의란 어느 일정시점의 연결점에 고정되어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경주의는 어느 일정시점의 연결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일까지 확정된 연결점으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법률의 회피
1.개념
(1)의의
당사자가 국제사법규정에 의해 원래 적용되는 나라의 법률에 의하면 특히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 원래 적용될 법률작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국적, 행위지 등의 연결점을 고위로 변경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준거법의 적용을 받으려 하는 것을 법률의 회피라 한다.
(2)구별개념
(가)가장행위
이용된 법규의 법률요건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법률의 회피와는 달리 이러한 법률요건들이 실제로 실현되지 아니하고 실현된 것처럼 가장되는 경우, 즉 국적 등의 연결점을 변경한 것과 같이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실상은 변경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법률요건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가장행위라 한다.
(나)부진정법률의 회피
특정국가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한 불리한 실질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제사법에 의한 유리한 실질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부진정법률의 회피라 한다.

키워드

연결점,   연결점의 확정,   준거법의 연결방법,   국적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