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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法 具體化의 結果衡量(Folgenerwagung)과 반대되는 고급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주33) 그런데 法 具體化의 結果衡量은 경제의 효율성의 관점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 독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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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시자가 이후 표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년, 26쪽
외관주의와 금반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지배인제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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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 무효화(제737조의 2)
가. 창설배경
나. 목적
다. 효과
라. 현행상법의 문제점
3. 일부 정신장애인 생명보험 가입(제732조)
가. 창설배경
나. 목적
다. 효과
라. 문제점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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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전의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구체적 세목을 정하는 부속법령과 상법전의 규정을 보충·변경하는 상사특별법령이 있음
- 상법전의 부속법령 : 상법전의 부속법령으로는 상법전의 규정을 시행 혹은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인 상법시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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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전의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구체적 세목을 정하는 부속법령과 상법전의 규정을 보충·변경하는 상사특별법령이 있음
- 상법전의 부속법령 : 상법전의 부속법령으로는 상법전의 규정을 시행 혹은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인 상법시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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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처음으로 도입한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그 개념의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자문서의 개념을 종이의 기능적인 등가물로 보고 전자문서의 개념적 요소에 기록물성, 저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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