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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 들어가며
2. 유지청구권
3. 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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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경영기능과 감독기능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방안
4) 의결권 제한과 분리 선출의 당위성 확보 방안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6) 회계감사에 대한 상법과 외부감사법의 상호연동 규정방안
7) 감사위원회 위원의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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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첫째,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직접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둘째,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사회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재정비한다. 셋째, 지배주주를 과점주주나 기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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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 정책평가 ․․․․․․․․․․․․․․․․․․․․․․․․․․․․․․․․․ 3
1. 정책에 대한 개요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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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능력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함
·중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법률·회계사시장의 개혁을 통한 경쟁원리 도입, 교육·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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