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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각한 일본에서 한발 앞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3) 독일과의 비교
독일주식법 제93조 제4항 1문에 의한 회사의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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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대표이사
3. 감사
Ⅴ. 해산 및 청산
Ⅵ. 주식회사법 개정의 필요성
Ⅶ.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의무
1. 외부감사 대상법인
2. 외부감사인의 선임
3. 외부감사인 권한과 의무
4. 외부감사인의 책임
Ⅷ. 우리나라 상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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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두도록 하였다.
2001년 개정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중요 영업 양수로까지 확대하고(제374조 제1항 제4호),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결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사에게 회사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보고의무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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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11. 21. 선고 2000가합57165 판결.
임무 해태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이고,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이사 등의 임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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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주의 의결권
VI. 주주총회의 의사
VII 주주총희의 결의
VIII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IX. 종류주주총회
X.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I. 이사
II. 이사회
III. 대표이사
I. 감사
III. 감사위원회
IV 검사인
V. 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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