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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문제보충3문. 법인의 종류와 상법상 회사
Ⅰ.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크게 민법상 법인, 상법상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그 중 상법상 회사는 다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외사, 주식회사로 구분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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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상인 1
1. 상법의 적용여부
(1) 입법주의
1)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 상인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는 입법주의
- 형식주의, 주관주의라고도 함
② 상행위주의
- 상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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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식회사의 합병 Ⅰ. 합병의 의의 1. 의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되는 것 2. 합병의 유형 (1) 흡수합병(존속합병) 합병당사회사 중 한 회사만이 존속하고 한 회사는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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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8조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며, 동조 제 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영업의 대리시 법정대리인은 상인이 아니며, 상인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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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4조의 허락은 명의대여자의 귀착사유이므로 그의 허락 없이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상대방의 오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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