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상법기초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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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상법기초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영업을 대리할 시에는 대리권의 정확한 범위와 소재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법 제 8조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며, 동조 제 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영업의 대리시 법정대리인은 상인이 아니며, 상인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와 같은 제한능력자이다.
※ 참고문헌
○ 박승룡, 김경석 <상법기초>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윤종미, <상법총칙(업로드)> 상법기초 출석수업자료, 2024.04.03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
○ 네이버 경찰학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990&cid=50300&categoryId=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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