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영업을 대리할 시에는 대리권의 정확한 범위와 소재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법 제 8조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며, 동조 제 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영업의 대리시 법정대리인은 상인이 아니며, 상인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와 같은 제한능력자이다.
※ 참고문헌
○ 박승룡, 김경석 <상법기초>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윤종미, <상법총칙(업로드)> 상법기초 출석수업자료, 2024.04.03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
○ 네이버 경찰학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990&cid=50300&categoryId=50300)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영업을 대리할 시에는 대리권의 정확한 범위와 소재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법 제 8조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며, 동조 제 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영업의 대리시 법정대리인은 상인이 아니며, 상인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와 같은 제한능력자이다.
※ 참고문헌
○ 박승룡, 김경석 <상법기초>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윤종미, <상법총칙(업로드)> 상법기초 출석수업자료, 2024.04.03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
○ 네이버 경찰학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990&cid=50300&categoryId=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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