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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교부시설에 의할 때 소외 Y는 적법한 주식양수인이 아니다
이상에서 볼때 甲은 적법한 주주로서 乙에 대한 주주권확인청구의 소는 정당하다 최준선, 전게서 195면 -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에 관한 판례연구-
1 사건의 개요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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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주권의 제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자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없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식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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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법(上) 곽윤직 고안사 1996
상법강의(上) 곽윤직 박영사 1998
상법판례집, 체계 임홍근 법문사 1998
www. netlaw.com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
www. scourt. go. kr / main 대법원
www. lawnews. co. kr / lowcourt 하급심판례 Ⅰ.사실관계
Ⅱ.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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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주권의 불소지제도
◎ (Case)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효력발생시기 및 선의취득
◎ 주권의 실효
◎ (Case)제권판결과 선의취득
◎ 주주명부
◎ 주식양도(준물권행위, §336)
◎ 명의개서미필주의 지위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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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통의 최초가격결정규칙
Ⅵ. 주식유통의 유가증권상장절차
1. 상장의 의의
1) 상장
2) 상장증권
3) 상장회사
2. 상장의 방법
1) 신청에 의한 상장
2) 신청이 없는 상장
3. 상장의 유형
1) 주권상장
2) 채권상장
3) 수익증권의 상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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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괄적 입법형식을 배제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전환 최성하,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5, 35면
하는 것이 문안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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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빈번히 이루어 지는 영업양도에 관한 우리 상법상의 규정은 미흡한점에 있어 실제 거래계에 발생할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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