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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판례에서의 절충설의 입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6 p.166
Ⅴ. 상법총칙에서도 영업의 일부양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 374조 1항 1호가 영업의 일부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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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ㆍ학설을 서술하여야 한다. 부실등기에 대해 登記申請人이 고의 또는 重過失이 있는 경우 동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종로주식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登記의 不實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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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원론
2002
최 기 원
박 영 사
상법학신론(上)
1998
이 기 수
박 영 사
제 3판 상법학
1999
이 기 수
박 영 사
상법총칙
1998
김 동 흠
육 법 사
상업등기
1997
전 계 원
육 법 사
상업등기 100문 100답
1998
최 기 원
박 영 사
상법학원론
1998
정 찬 영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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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 "상법" , 광장서적출판부
이상수 "이상수 상법" , 회경사
김영호 "상인법총론, 상거래법" , 박영사
이상수 "상법" , 한국교육문화원
박찬우 "알기쉬운 상법" , 탕진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3. 상업사용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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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상),「법문사」, 2000년
양승규·박길준, "상법요론",「삼영사」, 1993년
이은영, "채권각록",「박영사」, 1992년
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2000년
정희철, "상법학(상),「박영사」, 1989년
정찬형·정희철, "상법원론(상)",「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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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Ⅳ. 태아의 법적 지위
Ⅴ. 시청자의 법적 지위
Ⅵ.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Ⅶ.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지위 및 처분
2. 증권거래법상 간접취득된 신탁재산의 법적 지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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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의 상이한 규정내용 분석
Ⅷ. 요점과 결론
<참고문헌> Ⅰ. 서 론
Ⅱ. 비엔나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적용배제
1. 협약의 적용에 관한 기본원칙
2. 적용대상으로서의 물품과 그 예외
Ⅲ .비엔나 협약의 해석기준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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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김재범(2011) / 이사 감시의무·감독의무의 범위와 이행, 한국상사판례학회
권상로(2009) /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이나(2010) /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정진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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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와 상법상 회사
Ⅰ. 법인의 종류
Ⅱ. 상법상 회사
07년회사법중간고사문제보충4문. 사단과 조합의 구별
Ⅰ. 구별에 관한 논의
Ⅱ. 양자의 차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Ⅲ. 사단과 조합의 구분
Ⅳ. 상법상 사단과 조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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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행위 …………………………………… 14
3. 공법상의 행위 …………………………………… 15
4. 화해계약 ……………………………………… 15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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