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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허위등기에 대하여는 선의의 제3자도 보호 못받음 Ⅰ. 상업등기의 의의와 등기사항
Ⅱ. 등기절차
1. 당사자 신청주의
2. 등기소의 심사권
3. 등기의 공시
Ⅲ. 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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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부실등기가 당사자의 故意 또는 過失에 기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등기공무원의 과오나 제3자의 虛僞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자기에 관한 부실등기가 있음을 알고 이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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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사무의 폭주에 따라 상업등기사무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 등기소의 심사권
등기소는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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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제도는 會社企業에 있어서 한층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회사의 경우는 다수인 사이에 존재하는 무형의 관계는 등기제도에 의하여 비로서 명백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사법 중에서 등기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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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한 것이 있다.
8. 상업등기의 공신력
상업등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등기사항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존 재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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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신청권자
1) 검인 신청권자는 대상부동산의 매매교환하려는 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2) 변호사
3) 법무사
4) 부동산중개업자
(2) 검인기관
검인기관은 당해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이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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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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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모순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귀책, 그에 따라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의 존재가 상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Ⅲ 나오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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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실무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전에 개시결정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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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매각의 방법
2.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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