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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다. 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해 주권발행과 권리주양도가 허용되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퇴사등기 후 2년이 경과해야만 책임이 면제되 는 것은 이에 속한다.
7. 상업등기의 추정성
상업등기의 효력은 등기사항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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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거나, 지배인을 해임하고서도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 또는 제3자가 악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부실등기에 의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Ⅶ. 결론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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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의의와 등기사항
Ⅱ. 등기절차
1. 당사자 신청주의
2. 등기소의 심사권
3. 등기의 공시
Ⅲ. 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37조 1항) : 상업등기의 본질적 효력
2. 특수적 효력 :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발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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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주식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
등기부의 양식은 등기부의 종유에 따라 상업등기처리규칙의 부록양식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외국회사등기부는 상업등기처리규칙의 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서 이를 편성한다(상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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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부실등기의 공신력
1 의의
1) 상업등기의 확보적 효력
2) 상업등기의 사실상 추정력
3) 제한적 공신력
2 요건
등기한자
고의와 과실
사실과 상위한
제3자의 선의
3 효과
특수적 효력
1의의
1) 창설저거 효력
2) 보완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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