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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상39조)
(2) 부실등기의 원인
ⓛ 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 자신에게 있는 경우만 해당
② 등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허위등기에 대하여는 선의의 제3자도 보호 못받음 Ⅰ.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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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2. 상업등기의 의의
3. 상업등기의 역사성
Ⅱ. 본 론
제 2 절 상업등기의 종류
1.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 3 절 등기사항
1. 서설
2. 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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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개념
Ⅱ.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원칙
(2) 상업등기의 의의
(3) 상업등기의 종류
(4)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5)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Ⅲ. 등기사항
Ⅲ-1. 상업등기의 등기사항과 구분
(1)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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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의 등기
1 의의
예외 743조
2 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반적 효력(확보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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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의 등기
1 의의
예외 743조
2 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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