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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상표, 서비스표는 상표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으며 상호는 상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서로 공존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표법 제51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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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4. 느낀점
상표 사용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특히 강의시간에 들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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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나 혼합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 수행되는 상표확장이 지속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진 경우로 취급하는 데에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는다.
참고문헌
○ 권재열(1998), 상법상 상호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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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조 외, 사이버공간의 법률문제, PUFS, 1999.
16. 문삼섭, 상표법, 세창출판사, 2002.
17. 배대헌, 전자서명 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18. 백윤철 이기욱, 인터넷법학, 신영사, 2002.
19.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1.
20. 송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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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26.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0.
27. 왕상한,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박영사, 2001.
28. 윤광운 외, 전자상거래법, 삼영사, 2002.
29.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1.
30. 이기수, 최한준, 김성호,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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