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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을 위하여 실무상 필요한 기간으로서 명의개서대행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예문)》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조에 의거하여 ○년 ○월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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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분
소 멸 시 효
관 계 법 령
일반채권, 채무
10년
민법 제 162조
급여 채권, 채무
3년
민법 제 163조
보험금 청구권
2년
상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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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자본액은 임의로 감소할 수 없다.
상법 제438, 439조 참조
④ 資本確定의 原則: 회사의 설립 또는 자본의 증가시, 정관소정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 부의 인수가 행하여 질 것을 요하는 원칙
· 1962년 상법제정시, 신주발행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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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자본액은 임의로 감소할 수 없다.
상법 제438, 439조 참조
④ 資本確定의 原則: 회사의 설립 또는 자본의 증가시, 정관소정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 부의 인수가 행하여 질 것을 요하는 원칙
· 1962년 상법제정시, 신주발행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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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을 위해서 계약성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송해 주는 도달확인제(proof of delivery)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화자간의 거래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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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배당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에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기준일 설정 공고를 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다만 정관으로 배당기준일 정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상법 제354조 제4항).
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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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플라즈마열화학기상법 등을 이용하여 성균관대, 군산대 등에서 수직 정렬하여 합성하고 있으며 직경 제어, 저온 합성 등에 강점이 있고 기업체와 공동 연구를 통해 디스플레이 기판제작을 진행시키고 있다.
Ⅸ. 나노기술(NT)과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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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금액(stated capital)
주주유한책임에 대한 擔保, 1843년 프로이센株式法
③ 기업이 운용하고 있는 총자금
* 상법451조‘발행주식의 액면총액’ - 회사가 확보해야할 재산의 기준으로 서 인정된 觀念的數額
* 등기사항(상317조2항2호), 貸借對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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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으면 구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여 우선 을로부터 회사의 공금 6만원을 받았다. 갑의 죄책여하?
(형사소송법)
1. 소송절차의 하자의 치유에 관하여 논술함
2. 재판의 확정력을 논하고 그 배제에 논급함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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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0조의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상법 제400조는 이사의 면책을 위한 요건으로 총주주의 동의만을 규정하며 별다른 절차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석론상으로는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이 확정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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