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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은 유한책임에 관한 근거와 전제조건에 합당한 경우에만 1인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주주의 유한책임의 전제조건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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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가 되었다고 하여 해산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입법례가 정면으로 1인회사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오히려 1인회사의 존재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이범찬최준선 공저, 상법상,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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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석상 1인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무시되는 경우(법인격부인이론)와 입법 상 1인사원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 상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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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II)회사법 고시계 1998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2
상법학원론(상) 박영사 1999
김영호 회사법총론 대학출판사 1999
정동윤 회사법(상권) 법문사 2000
류장만 주관식상법(상) 고시계 1996 Ⅰ. 서론
1. 의의
2. 필요성
Ⅱ. 법인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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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5조의2).
V. 1인주식회사의 성립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때에는 그 다른 주식회사는 1인주식회사가 된다. 상법은 1인주식회사를 인정하고 있다. 1인회사의 경우에는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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