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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게 된 경우에도 이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이를 무과실책임으로 해석한다면 유능한 경영인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과실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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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이 분명하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또한 대표이사의 전제요건으로서 그 권한이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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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99조 및 428조에서 부담하는 채무만을 의미한다고 하나, 통설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함한다고 한다.
6. 판결의 효력
1)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도 악의가 없는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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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이 분명하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또한 대표이사의 전제요건으로서 그 권한이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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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 제401조의 책임을 지운 것은 입법의 착오이며, 이를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의 책임유무는 이름을 모용당한 이사의 입장에서 임무해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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