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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과 관습법은 민법의 강행규정보다는 후순위 , 민법의 임의규정보다 선순위로 적용된다.
3법적용순위의 체계: 이상을 정리하면 1상사특별법ㆍ조약ㆍ국제법규, 2상법 중 강행법규 , 3민법 중 강행법규 4자치법,5관습법 ,6상법 중 임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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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62.1.11. 4294민상195).
2. 지급보증서를 상관습에 의한 유가증권이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67.5.16., 67다311).
④ 상사자치법
- 상사자치법이란 회사, 기타의 단체가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법규로서 상사자치법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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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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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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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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