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법원

목차

1 본조에서 상사의 의미
2 민법의 법원성
3 법적용순위

본문내용

따라 해석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민법의 강행법규는 자치법이나 상관습법을 유효하게 볼 수 없으므로 자치법과 관습법은 민법의 강행규정보다는 후순위 , 민법의 임의규정보다 선순위로 적용된다.
3법적용순위의 체계: 이상을 정리하면 1상사특별법ㆍ조약ㆍ국제법규, 2상법 중 강행법규 , 3민법 중 강행법규 4자치법,5관습법 ,6상법 중 임의 법규의 순이 된 다.

키워드

상법 법원,   본조 상사,   민법 법원성,   법적용 순위,   상사제정법,   상관습법,   상사자치법,   보통거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