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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는 자치법이나 상관습법을 유효하게 볼 수 없으므로 자치법과 관습법은 민법의 강행규정보다는 후순위 , 민법의 임의규정보다 선순위로 적용된다.
3법적용순위의 체계: 이상을 정리하면 1상사특별법ㆍ조약ㆍ국제법규, 2상법 중 강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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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이 중요하며, 상법을 기업관계에 특유한 사법 규정의 총체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임
2. 상법의 법원
1) 상사제정법
① 상법전
- 상사제정법의 중심이 되는 것은 상법전으로, 우리 상법은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1000호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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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이 중요하며, 상법을 기업관계에 특유한 사법 규정의 총체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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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이 중요하며, 상법을 기업관계에 특유한 사법 규정의 총체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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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이 중요하며, 상법을 기업관계에 특유한 사법 규정의 총체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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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사제정법
① 상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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