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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중재판정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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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
피신청주의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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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 중재 제290호
· 이호정(1973), 계약자유에 관한 소고, 경제논집제12권2호, 한국경제연구소
· 유훈(1988),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 최재건(2006), 국가계약법, 청림출판 Ⅰ. 서론
Ⅱ. 정부계약의 개념
Ⅲ. 정부계약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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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 판정사례집 12권
(http://www.kcab.co.kr)
국제상무론 -정현우
상사중재사례 노트필기분 -이상훈 Ⅰ 서 론
1. 들어가면서
Ⅱ 본 론
1. 사건개요
2. 신청취지
3.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의 주장
4. 계약과정 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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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기술도입계약서
제 2 조 (기술실시권의 부여)
① 기술제공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중,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계약지역내에서의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실
기술도입계약 기술정보, 실시권 기술지원, 기술도입계약-실시권,기술정보,기술지원,기술료,개량,담보,상표 또는 브랜드,특허침해권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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