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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151건

상급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소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고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419조)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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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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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제3편 공판 제1장 법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거 제4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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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제3편 공판 제1장 법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거 제4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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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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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제3장 증거 제4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총111페이지/교재 전 범위 핵심체크+출제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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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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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 교수하여 집행,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內 사형집행명령을 해야함 1. 민법 : 2. 상법 : 3. 행벙법 : 4. 헌법 : 5. 형법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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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1건

구제절차완료·········································· 4 1.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원칙의 적용············································· 4 1) 일반국제법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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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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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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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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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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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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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5. 허 영 , 생명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표산 한태연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1977. 2.국외문헌 르베르 시넬, “살인의 거울”, 이현지 번, 영갓, 1993. Ⅱ.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1996년 1월 28일, 선고 95헌바1.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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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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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같이 공소제기 전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하여도 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단계에서의 사소한 위법이나 수사미진 또는 수사의 오류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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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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