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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인용판결
3. 기속력
(1) 의의
(2) 기속력의 범위
(3) 기속력의 성질
(4) 기속력의 내용
제4장 항고
Ⅰ. 항고의 개념
Ⅱ. 항고의 적용범위
1.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Ⅲ. 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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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는 재심기간은 각 재심사유마다 이를 안 때부터 진행한 다.
④재심사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 Ⅰ. 상소제도
2. 항소
3. 상고
4. 항고
5. 재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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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항고를 말하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이외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지만,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402).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구 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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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2) 상고
(3) 항고
Ⅱ. 상소의 적법요건
1. 상소권
2. 상소의 이익
(1) 검사의 상소이익
(2) 피고인의 상소이익
3. 상소제기의 방식
(1) 원심법원에의 제출
(2) 서면에 의한 제출
Ⅲ 상소제도의 효과
1. 상소제기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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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소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고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419조)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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