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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23p
1. 상고심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23p
(1) 상고의 의의--------------------------23p
(2) 상고심의 구조------------------------ 24p
2. 상고이유---------------------------- 24p
3. 상고심의 절차-------------------------- 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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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Ⅰ. 상고의 개념
Ⅱ. 상고이유
1. 일반적 상고이유
2. 절대적 상고이유
3. 그 밖의 상고이유
Ⅲ. 상고심의 종료
1. 상고기각판결
2. 상고인용판결
3. 기속력
(1) 의의
(2) 기속력의 범위
(3) 기속력의 성질
(4) 기속력의 내용
제4장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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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한 때에는 본안판결 받지못한 점에 피고에게도 불이익이다. 원고,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다.
8.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항소심판결대해 상고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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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판결의 두 주문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어느 형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가를 판단하려는 입장이다.
(4) 위반의 효과
항소심판결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해당하며, 상고심판결이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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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소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고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419조)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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