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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한 때에는 본안판결 받지못한 점에 피고에게도 불이익이다. 원고,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다.
8.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항소심판결대해 상고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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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23p
1. 상고심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23p
(1) 상고의 의의--------------------------23p
(2) 상고심의 구조------------------------ 24p
2. 상고이유---------------------------- 24p
3. 상고심의 절차-------------------------- 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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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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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의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 *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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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2)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
(3) 상소심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에 대한 구제
(1) 재판지연의 판단 기준
(2) 재판지연의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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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특히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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