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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소이익의 의의와 근거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3.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4.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5.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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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피고 기각 예비적피고 인용 경우
원고와 예비적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7.소각하판결
원고의 불이익한 경우이며, 피고가 청구기각 신청구한 때에는 본안판결 받지못한 점에 피고에게도 불이익이다. 원고,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다.
8.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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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경우와 같이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상소이유에 의하여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상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64조 제4항, 제399조). I. 들어가며
II. 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
III. 상소의 이익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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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심리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은 심리의 방법과 사건의 성질, 이 원칙의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재판지연의 구제책
가) 비교법적 고찰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피고인을 어떻게 구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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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심리지연여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으므로 심리의 방법과 사건의 성질，이 원칙의 의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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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특히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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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전제가 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상, 형사소송법(서울:박영사, 2002), p.200.
(6) 영장주의
영장주의란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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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걸린 문제라 일부 업계에서는 스스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최소한의 규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설정이다. 업계는 관련업계간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일정 단위 이상의 협회를 결성해 자율규제에 나서야 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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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위험설과 절대적 상대적 불능설에 의하면 불능범이 될 것이다.
6. 불능미수의 처벌 독일형법 제23조 제3항은 “범죄가 행해진 객체 또는 수단의 성질상 범행의 시도가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음을 행위자가 현저한 무지로 인하여 오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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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경우를 규정한 가혹조항과 같이 일정한 사유 하에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6.
곽윤직, 가족법, 박영사, 2003.
김형배, 민법강의,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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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2.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3. 유연한 사고로 남다르게 시도하여 의미있는 성공을 거두거나 실패했던 경험을 작성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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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본인만의 보유 역량(경력, 경험, 지식 등)과 강점은 무엇이 있을지 기술하시오.
5. 농협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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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 술하시오.
9. 본회의 현재 [신용] 사업분야에 추가하여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대해야 할 블루오션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판단근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10. 자신만의 창의적인 대안, 지식, 노하우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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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 술하시오.
9. 본회의 현재 [신용] 사업분야에 추가하여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대해야 할 블루오션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판단근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10. 자신만의 창의적인 대안, 지식, 노하우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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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35억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며, 전체 본부 1위라는 우수한 실적을 남겼으며, 어떠한 어려움도 긍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임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 출납 업무를 병행하며 대학교 행정업무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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