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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처리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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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자로서 원고 법인의 이사와 원고 법인 산하 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재정과 인사를 단독으로 관장하고 있던 중 회계 관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금원을 횡령한 사안에서, 원고 법인의 이사장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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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는 50평까지 취득할 수 있었고,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세법상 업무용 토지만 취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제한은 외국인들의 강한 불만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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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그리고 현실적인 수요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간주되는 자(부동산전시업자)로 대별된다.
(1) 법인인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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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외국정부단체 등)
(2) 국가별 순서: 미국 > 유럽 > 일본
국 가 별
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
면적(만㎡)
16,544
9,965
3,102
1,575
235
1,667
비율(%)
100
60
19
10
1
10
(3) 용도별로는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레저용 순이고, 그 외에 해외교포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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