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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의 의회통제
o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및 제소
o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이나 삭감에 대한 재의 요구
o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o 동의 및 의견 진술권
8. 국가나 상위자치단체의 의회통제
o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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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말해 주듯이 지방분권은 종국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상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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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자치단체와 하위자치단체 간의 동반자적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광역연합'을 구성하여 환경처리시설의 설치나 대학설치운영, 각종 개발계획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역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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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경제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재정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상위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여 주는 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기능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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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없애고 획일화시킴으로서 현재 시·도 중심의 결속력과 경쟁력이 약화되어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⑥지방분권화 역행
기초 자치단체인 시. 군의 세수(稅收) 불균형을 상위자치단체인 도(道)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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