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 사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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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의회의 지위
2. 의회내부의 고유권한으로서 권한
3. 집행기관의 견제감시 기관으로서 권한
4. 기타권한
5.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직
6.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회의 종류 및 진행원칙
7. 집행기관의 의회통제
8. 국가나 상위자치단체의 의회통제

본문내용

집행기관의 의회통제
o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및 제소
o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이나 삭감에 대한 재의 요구
o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o 동의 및 의견 진술권
8. 국가나 상위자치단체의 의회통제
o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의 재의요구와 직접제소
o 상위법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자치입법금지

키워드

지방의회, 집행기관, 상위자치단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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