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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항
둘째,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재정경제부차관
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의 차관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
셋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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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마지막으로,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상임이사, 감사, 차장, 기사의 정부투자기관 선출절차에 관하여 논하시오.
2. 사장추천위원회와 정부투자기관 위원회에 관하여 간략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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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제정(1962년 8월)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부차관 등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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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특정지역 인사에 편중되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인사와 관련된 논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는 ‘자율적 운영 보장’을 상징적으로 규정해 왔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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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에 각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을 바탕으로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또한 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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