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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전 교부금과 배당
5. 효과
IV. 주식교환 및 이전의 증권거래법상 문제분석
1. 상장 및 상장폐지의 문제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제도
3. 우회상장의 규제
V.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세법상 문제분석
1. 문제의 소재
2.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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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의 절차
1) 매매거래정지
2) 상장폐지결정의 공시 및 최종환금기회부여
3) 주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등
4) 기타 절차
4. 주주의 보호대책
1) 상장규정에 의한 주주의 보호
2) 회사법상 주주의 보호
Ⅵ. 유상증자의 법률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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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유지요건과 충족방법
1. 상장유지요건
1) 취지
2) 상장유지요건의 내용
2. 상장유지의 방법(자본잠식의 해소를 중심으로)
1)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잠식해소
2) 감자에 의한 자본잠식탈피
Ⅵ. 유가증권의 상장폐지
1. 거래소에 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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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169
나. 파생결합증권세제의 문제점 ……………………… 170
Ⅷ. 개선방안 및 결론 ……………………… 174
1. ETF 과세제도 ……………………… 174
가. 양도차익과세제도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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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은 근절되지 않고 더욱더 확대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의 권리보호는 증권시장 나아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소와 코스닥 등록 및 상장 심사의 철저와 퇴출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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