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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매수인으로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매도인의 현실제공이 계속되는 한 매수인의 동시이행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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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법문사.
- 김인재(2007), 상지대 법학과 교수, 장애인 인권보장의 이념과 접근권
- 박차상 저(2009),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 방승주(2002),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 유동철 저(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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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공
김영삼정부의 사법제도개혁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이종철 저 | 西江大 公共政策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 연구 : 회복적 군사법제도의 도입 시론
김정진 저 | 상지대 대학원 발행, 공법 전공
군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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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한국노총 :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 Ⅰ. 개요
Ⅱ.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특성
Ⅲ.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실태
Ⅳ.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
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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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기초이론” 김부찬 대웅출판사 1994
[논문]
“체육스포츠사고의 법해석에 관한 연구” 박영일, 심재영 상지대 논문집 제14집
(1993)
“체육수업중 안전사고 유형 및 법적처리에 관한 사례연구” 배경철 단국대 석사
학위 논문 (1992)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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