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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따라서 이는 개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체 불가분성을 가진 요건으로 어느 한 요건이라도 결여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본 청구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2. 형사적 구제수단
(1)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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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가격이 늘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첫째, 정상 초과 이윤을 가져다주는 높은 가격은 경쟁 시장에서도 흔히 단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쟁시장에 존재하는 사업자들이 만일에 그들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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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상표권자에 의한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이로써 그 상표권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24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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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이란
2. 산업재산권
가. 특허권
나.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권
라. 상표권
3. 저작권
가. 저작인격권
나. 저작재산권
다. 저작인접권
라. 저작권보호 제외 대상
4. 신지적재산권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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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경우 TRIPS는 저작자 사후 50년인데, FTAA는 70년,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95년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옵션이 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역시 TRIPS에서는 20년, FTAA는 30년을 제안한다.
3)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보호
FTAA Subsection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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