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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출처관해 오인초래하거나 타인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 생기게 한 경우(단,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 한 경우 예외로 한다.) 취소사유로 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본 호는 이해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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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2014. 4. 15, 조성광 상표권의 무효와 취소 )
2.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박종태(2013년) 『이지 상표법』(제7판). .
3. 세창출판사.송영식 · 이상정 · 김병일(2012년) 『지적재산권법』(12판). 1.
서론
2.
본론
1) 지식재산권
2) 상표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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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9/ 상표권등록 취소 결심이 났을 경우에는 취소심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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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 상표법상 상표취소사유는 사실 무효사유에 못지않은 법적 의미와 현실의 비중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표의 경우 그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거래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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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자격 상실시
나. 상표거절 사유가 포함되어 등록될 시
다. 상표증 공보에 게제된 내용이 위배되어 사용할 때
(9) 상표 취소 사유
가. 상표권 존속기간 또는 상표갱신등록 출원 기간 또는 그 존속기간에 위배 시
나. 단표 표장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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