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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록 무효결심 확정된 경우
5/ 2개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갱신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한 경우(포기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
6/ 상기의 사항인 경우 원 상표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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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판례집,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최병규(1998),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성 판단, 창작과 권리 제11호, 세창출판사 Ⅰ. 개요
Ⅱ. 상표권의 법적성격
Ⅲ. 상표권의 존속기간
Ⅳ. 상표권의 설정등록
1. 구비서류
2. 등록료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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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 등록을 하면 특허청은 등록공고를 한다.
-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된 의장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Ⅷ. 의장과 상표의 유사점
(1) 의장과 상표는 모두 물품이나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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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ㅇ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의 등록 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등록료 납부와 함께 러시아 연방 국립상표등록과에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ㅇ상표증의 기재사항
- 상표권자 성명, 주소 및 거주지
- 상표의 현상
- 우선권 주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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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는다. 단체원이외의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정관변경으로 혼동 초래한 경우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상표권효력제한범위의 사용
일방이 상표등록 받은 경우라도 51①적용받거나, 등록료 추가납부 또는 재심의해 회복된 상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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