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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판결요지
Ⅳ. 주요 쟁점
1. 의의
2. 도메인 이름의 상표적 사용
3.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혼동행위
(법 제2조 제2호 (나)목)
4. 부정경쟁방지법의 희석화 방지 조항
(법 제2조 제2호 (다)목)
Ⅴ. 이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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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적 기능과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2000),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 정찬모 외 5명(2003),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
▷ 정상조(1997), 지적재산권법 강의, 홍문사
▷ 최성준(2003), 국제적인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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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상표권 침해자에 의한 일방적인 사용이여야 한다. 타인의 상표권을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졌을 경우, 당연히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라. 상표적 사용
상표적 사용이란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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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스타일
영국풍의 전통성
컨셉 : European Tradition, 자연주의
고급스러움
편안함
캐쥬얼
깔끔함
베이직한 스타일
MLB
아메리칸의 오리지날리티와 컨템포러리한 스트릿정신을 믹스한 MLB만의 고유함
자유로움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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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바, 상표법에 오픈마켓 운영자의 면책조항을 도입하고, 상표적 사용 뿐만 아니라 혼동 가능성이 필요한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법원도 아닌 오픈마켓 운영자가 스스로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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