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판결요지
Ⅳ. 주요 쟁점
1. 의의
2. 도메인 이름의 상표적 사용
3.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혼동행위
(법 제2조 제2호 (나)목)
4. 부정경쟁방지법의 희석화 방지 조항
(법 제2조 제2호 (다)목)
Ⅴ. 이 판결의 의의
|
|
|
상표적 기능과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2000),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 정찬모 외 5명(2003),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
▷ 정상조(1997), 지적재산권법 강의, 홍문사
▷ 최성준(2003), 국제적인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한국국제사법학회&
|
|
|
등 상표권 침해자에 의한 일방적인 사용이여야 한다. 타인의 상표권을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졌을 경우, 당연히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라. 상표적 사용
상표적 사용이란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
|
|
|
모던스타일
영국풍의 전통성
컨셉 : European Tradition, 자연주의
고급스러움
편안함
캐쥬얼
깔끔함
베이직한 스타일
MLB
아메리칸의 오리지날리티와 컨템포러리한 스트릿정신을 믹스한 MLB만의 고유함
자유로움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10대
|
|
|
법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바, 상표법에 오픈마켓 운영자의 면책조항을 도입하고, 상표적 사용 뿐만 아니라 혼동 가능성이 필요한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법원도 아닌 오픈마켓 운영자가 스스로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상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