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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다. 원칙상 유사판단 시 제외되지만, 판례는 기술적표장이 6② 적용가능한 정도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하였다면 특별 현저성 갖추게 된 것이어서 상표유사판단시 요부될수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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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 찾아 보고서 그 뜻 알수있는 것은 고려대상 아니다. 국내영어보급 수준 미루어 일반수요자는 ‘PAPER\'가 종이 나타내는 것임을 심사숙고 하지 않고도 직감할 수 있고 ,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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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부분은 보통명칭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변가능하다. 비유사하므로 침해되지 않는다.
-권리범위확인 심판결과
청구인은 서비스표권자, 상대방은 (가)호표장사용하는 자이므로 심판청구적법하지만 심판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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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함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귀책사유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늦은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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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또는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해당한다. 설문상 병의 핸드백에 관한 상표는 국내주지성획득하였다. 을이 ‘숙녀복’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은 비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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