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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도메인 네임을 반환할 것을 결정하며, 상표권은 인터넷 등 가상공동체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대한민국법상 상표보호의 적용
1). 희석화 이론의 적용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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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상표\"로 규정함으로써 현재는 희석화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진 상표에 한정함으로써, 그 명성에 의존하여 부정한 목적 즉, 선등록에 대한 영업지분의 요구나 과도한 양도조건 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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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희석화 이론의 해석과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논문, 2006.2
이훈종,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식별력의 손상에 관한 판례평석\", 성균관법학 16권 2호 pp441-4,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12
정진용, “도메인이름의 무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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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하여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용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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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Ⅱ.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1. 도메인 네임 문제
2. 상표권과의 관계
3.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침해의 문제
4. 도메인네임의 보호이론
(1) 혼동 이론
(2) 희석화 이론
5. 도메인네임의 분쟁 사례
(1) chanel 사건
(2) 비아그라 사건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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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관한 분쟁인데, 도메인이름이 상표와 동일유사한 명칭으로 등록, 사용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분쟁을 일으키면서 기존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체계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희석화 이론처럼 법률 이론적 분쟁해결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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