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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서로 다른 통신망 이용자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교환기와 접속회선을 이용하여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또는 전파신호로 연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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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이 사후적으로 규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시키기 보다는 사전적으로 규제 내용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VI. 결론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어려움은 과거 시내전화와는 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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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s)를 이분화하고 Vodafone 등 선발사업자에 대한 대리점 지급수수료 등 마케팅에 있어서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에 힘입는 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의 제1차 상호접속제도 수립 시 또는 일부 EU 회원국은 규제의 강도를 선별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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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 정부규제
3) 경제적 규제
Ⅳ. 통신규제
1. 구조규제와 행위규제
2. 대칭규제와 비대칭규제
3. 구조규제
1) 진입규제(인, 허가)
2) 망세분화(Unbundling)
3) M&A(인수?합병)
4. 사전규제
1) 요금제도
2) 보편적서비스
3) 상호접속
4)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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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및 공정경쟁 보장
Ⅴ. 법적 규제
Ⅵ. 법적 검토
1. 부과금액 및 금액귀속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2. 구제제도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Ⅶ. 법적 책임
1. 급부의무
2. 면책특약의 유효성
Ⅷ.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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