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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그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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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한다.<개정 2011.12.31.>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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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연령상한조건도 조정되어야 한다.
2. 가입대상 제외자
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별정우체국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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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소득성실신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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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거주 국민은 우리나라
와 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으로
구분한다.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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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될 수 있다.
2) 가입자의 종류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각각의 가입자 종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직장가입자
(가) 근로자사업장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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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 유사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임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 로 인하여 장애틀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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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잉여금으로 조성된다.
2)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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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위한의료봉사자모임
대상 :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진료장소 :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시간 : 매월 2째 주, 4째 주 1:00～5:00
주소 : 420-020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9-1 근로자종합복지회관 3층
전화 : (032) 654-066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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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 업종별 제외율에 의한 적용제외인원을 뺀
적용대상인원의 2%(소수점 이하 절상)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
◇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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