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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정순형* , 전영주**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서강정보대학 보건행정과/ 2011.11.7 1. 안락사 (존엄사 포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허용범위, 진보적인 국가와 보수적인 국가의 허용범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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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안락사를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이게 될 우리나라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구영모,『생명의료윤리』, 동녘, 2010, p.142~154.
문국진,『생명윤리와 안락사』, 1991, p.300~308.
이마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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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보, 2013.05.29일자.
10. 송윤경, 2009년 ‘김 할머니’ 첫 존엄사 판결,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논의 촉발, 경향신문, 2013.05.26일자.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적 혼란
2. 존엄사에 대한 개념 확정의 필요성
3.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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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적인 시각
4. 안락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관점과 다른 나라의 관점
(1) 대한민국
(2) 미 국
(3) 독 일
(4) 네덜란드
(5) 기타 국가
I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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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소중함은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문국진 /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82)
이덕환 / 의료행위와 법 / 1998
백형구 / 안락사와 존엄사 / 1984
김광석 /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각국의 최근 입법운동 및 판례의 방향과 여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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