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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정종을 확대하거나 산림청의 산림법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를 검토 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야생상태의 자생식물 및 그 자생지, 기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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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수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균형을 훼손하게 된다. 국민의 사회적ㆍ심미적ㆍ정신적 가치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 유럽
유전자원의 보존은 영국왕립식물원이 8백만점의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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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보호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유전자원에 대하여 국내외 반출입 제한과 이익 공유에 대한 조항으로 인하여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전통문화표현물의 경우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지리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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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을 개발하고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류의 발전을 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되어가고 있다.
<< 참고문헌 >>
1. 식물학 백과, 식물유전자원, 한국식물학회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8), 자원식물학,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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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한약재의 품질도 고급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약용작물 우수종자 생산확대 연구는 내년부터 5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100ha 이상 재배되고 있는 수요량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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