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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부분이다. 한국은 핵무기, 장거리미사일,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전시에 전쟁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 대량 살상 무기임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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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무기에 관한 국제협정'만 해도 이른바 "방어적" 목적의 생물학적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생명공학을 이용한 대량살상무기연구가 민간기구가 아닌 군에 의해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생물학 무기에 관한 국제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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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는 인원에게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잔존효과도 비교적 적으며 평시 은밀한 사용이 용이한 이점이 있다.
표 3.
화생방 무기효능 비교표 신성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체계 위협, 국방논총41호 1998 봄, 국방분석원(1998) p225
생물무기
화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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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
대량살상무기는 핵무기와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가 있는데 핵무기는 현재 IAEA의 사찰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해결되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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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제시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란 개념 속에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와 함께 핵무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에 남북간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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