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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요구를 받는 경우 당해물품 의 가격 및 납품기한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된 내용과 사회복지법적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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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종류:법률 제8945호)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u.go.kr/
조만형,한승훈(2008)사회복지법제론 청목출판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된 내용과 사회복지법적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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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 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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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을 경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 들어가며
2. 의무고용률
3. 장애인고용장려금
4. 장애인고용부담금
5.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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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으로 납품하도록 발주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공영조정기구(公營調整機構)를 설치하여 생산품 품질 및 가격 등의 조정은 물론이고 대정부 및 사회각계와의 조정을 통하여 판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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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대가지급)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 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수·임금 지급,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기간(1년 이상)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
3) 부담금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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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의 질 향상→기업 경쟁력 강화
4) 여가시간 확대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소비 확대→내수 진작
[반대 근거]
1) 근로자 입장 : 총 임금이 낮아짐 -> 고물가시대에 생계가 어려워짐
2) 기업 입장 : 납품. 납기일 지키기가 어려워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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