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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30조 1항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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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1.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요건
1)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① 혼인의사의 합치
② 혼인적령(민법 제807조)
③ 동의를 요하는 혼인(민법 제808조)
④ 근친혼 등의 금지(민법 제809조)
⑤ 중혼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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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1) 임금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해고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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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위해 무단히 투쟁해야 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시킬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참고 문헌
희랍철학의 이론과 실천 권창은(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4. 15)
정의론 존 롤즈/황경식 옮김(이학사 2003.3.15)
법과 사회정의 박은정 (이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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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7.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1) 문제점 1
- 해결방안 제시
(2) 문제점 2
- 해결방안 제시
(3) 문제점 3
- 해결방안 제시
8. 다문화가족 정책방향 제안
9.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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