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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hwp
4.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1.대상자 선정 기준의 문제
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6가지로 늘어나고 까다로워져 현재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일부가 탈락할 처지에 있다.
나.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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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조성함
▇ 의의
전국민의 생존권
국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실현함
건강, 문화적 최저수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보장 장치 마련
소득인정액 개념도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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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기초보장법을 제정하여 1년여의 준비 끝에 시행을 하고 있으나, 수급대상자가 수급액의 부족으로 자살을 하고 복지공무원이 과로사를 하는 등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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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 확대 등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생계보장 정책으로 실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빈곤의 늪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말았다. 또한 공적부조의 내용과 전달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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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결과일 뿐이다.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재활과 (좁은 의미의) 자활단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은 크게 두 가지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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