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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관련 협정의 주요 내용
2.1 금융서비스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각료결정 및 제2차 금융서비스부속서
2.2 금융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양해,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제2차 의정서 및 제5차 의정서
III 금융서비스 협상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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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구성
1. WTO 설립협정 전문(前文)
2. WTO 설립협정 본문(本文)
3. WTO 설립협정 부속협정의 개요
4. WTO 설립협정의 주요내용
5. WTO 협정문의 구성
1) 다자간 무역협정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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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FTA와는 달리 WTO의 세이프가드조치, 상계관세, 반덤핑조치조항 등 무역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ECFA는 종지(終止)조항을 두어 협정의 일방적 종지 선언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등'과 ‘개방’의 관점에서 ECFA가 CEPA보다 일반적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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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5. 도쿄라운드
Ⅴ. 관세와 동북아경제
1.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한계
2. 동북아 경제통합 방안
3. 단계별 동북아 경제통합 시나리오
Ⅵ. 관세와 전자상거래
1. 디지털 미디어제품의 무역
2. 전자서비스무역
Ⅶ. 관세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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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의제
1. 개관
2. 이미 약속된 과제:기설정의제
3. 지역주의 : 다자교역체제의 촉진수단인가, 장애요인인가?
4. 환경 : 새로운 부상
5. 투자, 경쟁, 정부조달, 무역절차 간소화
6. 전자상거래
7. 노동기준 : 논외 이슈
제5장 개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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