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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을 조정
▇ 근로조건의 통일성
▇ 경영의 합리화 기여
▇ 공동체 의식조성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교섭.ppt
단체교섭
필요성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교섭
상황설명
주요 요구사항
문제점
의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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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학부모단체 연석회의의 공식기구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국민 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단체교섭을 할 때에 국민과 학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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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에 관련한 법령들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하고, 교육청 감사의 경우 외부 감사제도, 시민단체의 감사 참여제도,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부모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부적격 교사 걸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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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있는 시·도 교육청이 수용한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다른 시·도 교육청까지 수용 파급 시도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상호 기대의 차이
-학교의 중요한 결정을 학교장이 독선적으로 처리
-학교장의 교원노조에 대한 편향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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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운영되어야함.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신설
- 교원단체의 단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한국교총과 교원노조의 교섭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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