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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논쟁을 통해 오히려 희망을 본다. 논쟁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보편주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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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3. 조원근(2013),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본 복지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분석,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4. 류재숙(2012), 복지논쟁 (무상 급식 실시), 풀빛
5. 위키백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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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회현상에 맞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서 선택적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그리고 무상급식
http://blog.naver.com/lasola12?Redirect=Log&logNo=220298045098
2015.05.30.
- 무상급식논쟁을 통해본 보수의 담론·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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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정책은 잘사는 가정의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자까지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부자급식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므로 세금가중은 불가피하다.
넷째, 복지 의존증ㆍ 복지 병이 만연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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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 대학원, 2010.
남찬섭 (2015).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9-218.
김상곤. (2013).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사람과 정책」.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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