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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자 치
단 체
지 방 수 입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재원
%
재원
%
재원
%
재원
%
서
울
시
자
치
구
지 방 세
77,017
31.4
82,279
27.8
83,446
26.2
84,709
28.0
세외수입
79,940
32.6
103,776
35.1
100,644
31.6
84,493
28.0
조정교부금
7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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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남아있으며, 그 이외에 생각하지 못한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점들이 지역격차를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에 공동재산세는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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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2): 150.
김현아(2007), 형평화 보조금에 대한 논의 재정포럼, 2007(2): 26-42.
문병효(2008),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산세의 공동과세 도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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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청이 합의하에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권한을 서울시로 이관했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서울시가 자치구와 역할 분담 하에 횡단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곳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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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의 바우처사업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한성대, 2015
- 하은희, “정책도구로서 바우처의 선택과 경쟁이 서비스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바우처의 개념
2.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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